법령 사법시험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41, 2014. 4. 24.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1, 2010. 6. 24.
  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 위헌확인
   2010년사법시험실시계획공고중시험일자부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0, 2010. 5. 27.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법시험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7, 2008. 6. 26.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제49회사법시험제2차시험실시계획중시험시간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